[붙임3]

▢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 기준표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비비 등 총 4개 항목, 25개 비목으로 구성된다.

❍ 인건비 편성 기준

- 인건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 가능)

-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예산으로 편성하고, 반드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

❍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의 경우 50만원 초과의 경우 견적서·비교견적서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 활동비 편성 기준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단체 임직원의 경비를 대상으로 전체 배정된 보조금 금액에 따른 활동비 한도금액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활동비는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특근매식비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주말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등록 시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재료비(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행자부 사전협의)	300,000원	150,000원
		1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10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원	70,000원
		3급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원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70,000원	30,000원
		다수인 공연 (음악 및 공연 등)	- 2시간 미만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하 100,000원 -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회의 등 행사 사회비 – 보조금 편성 시	- 100,000원/시간 - 150,000원/1일 - 발제비: 강사비의 50%	(세미나, 포럼 등)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2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45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필수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7,000원/1시간 - 56,00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 영어·아랍어 150,000원 추가 -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900,000원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700,000원	800,000원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700,000원	900,00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통역자 이력서는 삭제 가능)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최저 140원
	중국어		최저 140원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최저 180원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최저 20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기타 언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번역자 이력서는 삭제 가능)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기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 적용)

-숙박비 1인 1박 기준(※한도내 실비정산)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사용하여 비용절감

※ 일비 도외기준 지급가능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일비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숙박비

서울시:70,000원

광역시:60,000원

기타:50,000원

- 항공 실비정산

택시비, 유류비

집행불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3만원 이하)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10,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물품 구입비 (소모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시상금	※ 집행불가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사무 용품비 (소모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초과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 다과비 (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 등) : 반드시 자부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