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작가팀 공모 안내

•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작가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방향

-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

- 주민의 참여 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 조성

-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품격 제고

사업기간 : 2020. 9. ~ 21. 2.

사업내용 : 행정시별(제주시2개, 서귀포시2개) 프로젝트 시행

행정시	사이트	유형
제주시	우도면	지역 기록형
	금악리	공동체 프로그램형
서귀포시	10개 마을(작가제안)	지역 기록형
	105개 마을 중 1개 마을 선정	도시재생형

지원대상 : 제주도 내 거주 예술단체

추진절차

공모·접수	→	심의·선정	→	교부·사업추진	→	정산·결과 (성과) 보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선정·결과 발표		선정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사업결과(성과) 보고 및 정산
‘20.9월		‘20.9월~10월		‘20.12월		’20.12월~`21.1월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성과공유간담회 발표형식 등은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결정 (선정단체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공모대상

제주시

- 지역 기록형 : 대표자(기획가,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 포함 총 13명

- 공동체프로그램형 : 대표자(기획가,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 포함 총 7명

서귀포시

- 지역 기록 형 : 대표자(기획가,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 포함 총 10명

- 도시재생형 : 대표자(기획가,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 포함 총 10명

신청

자격

제주도 내 거주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간 사업 수혜 미술인

-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

※ 대표자 또는 책임자 : 공모신청 시 지정 필요

*대표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요하며 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에 집중

※ 행정인력 : 작가팀 내 회계처리,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인력 1명 이상 포함

*행정지원인력은 작가자격과 무관하며,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회계 정산 유경험자 등을 채용 하는 방안을 권장하며,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대표자와 행정 지원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등 원천징수

-(임금계산/휴가) 최저임금, 가산임금, 주휴수당 등 포함/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충당

※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행정 지원인력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형성에 따      른 필요 조치사항 이행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작가 등에게 업       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 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예산 총400,000,000

- 작가 인건비1)는 사업비의 55%, 재료비2)는 45% 범위 내에서 편성

1) 작가 인건비 :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로 구분 편성

· 작가비(아티스트피)는 대표자,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여건에 따라        작가팀 자체적으로 지급대상과 한도 설정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는 대표자, 참여작가,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9만원~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

□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선정위원은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 예정

* 작가비가 과도하게 일부 인원에 집중되거나 과업 대비 불합리한 작가비 책정 등 포함

2) 재료비는 프로젝트 성격, 재료비 적정수준 여부 등을 감안, 5% 내외 범위에서 조정 편      성 가능(단, 프로젝트 성격상 5% 범위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

지원불가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직장인과 대학생 등)

타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동 사업은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 하며, 향후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을 반납 조치 예정

행정시별

프로젝트 유형(택1)

행정시	예산규모	사이트	사업 유형	세부내용	참여자 (기획자, 작가등)
제주시	130,000	우도면	지역 기록형	• 다양한 기록매체(영상, 사진, 그림 등) 활용한 지역 아카이빙	13명
	70,000	금악리	공동체 프로그램형	• 지역환경(축산악취) 등을 고려한 마을환경 예술 프로젝트	7명
서귀 포시	100,000	105개 마을	지역기록형	• 서귀포의 노지문화에 대한 예술적 리서치(시각, 공연, 미디어, 사운드 등) - 10개 마을 작가팀에서 선정 및 예술적 리서치	10명
	100,000	105개 마을	도시재생형	• 마을 문화경관을 담은 예술이정표로서 거리가구 제작 및 설치 - 1개 마을 작가팀에서 선정	10명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0. 9. 16. (수) 10:00 ~ 10. 05. (월) 18:00까지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 접수 가능

※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지원 선정 후 ‘교부~집행~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제출

자료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 참여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심사탈락시) 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 마을협력 동의서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 대표자 및 참여작가 포트폴리오

· 참여·보조 작가 증빙서류(협회 가입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등)

선택 제출 서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나 관련 자료

유의사항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됨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수·선택 제출 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100MB 까지 첨부 가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회원정보’ 필수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선정자 최종 확인
필수 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전문가 심의		중복지원여부 등 확인
필수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자격요건 확인, 미제출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OCR온라인 채첨)		타 프로젝트 중복 지원여부 등 최종 적격 확인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인터뷰심의는 진행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비대면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심의기준
계	100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충실성(40점)	4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창의적인가? ‧ 사업계획과 사업비 편성은 적절한가? ‧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충실한가?
프로젝트 계획의 수행 역량(40점)	40	‧ 작가팀의 구성원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작가팀 구성원 공공미술 활동 이력 등) ‧ 사업추진 상의 행정처리 능력은 있는가? ‧ 제시된 제작 계획의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기대효과(20점)	20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공공성)을 기대 할 수 있는가? · 지역문화를 위한 예술콘텐츠로 지속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는가?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포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동의서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활동 경력증빙 상의 개인·단체가 지원신청 개인·단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 불인정

1개 단체는, 1개 사업만 선정·지원신청 가능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결정 후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자격 ․ 부적격자 ․ 부적격사업 ․ 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에 해당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하고 ‘0’점 처리하며, 지원 결정 후 발견된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1. 지원신청 부적격자

(1) 지원신청 개인(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작가팀(대표자 포함)을 구성하는 경우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 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 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최종 정산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단체 또는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기한(60일)을 초과한 개인·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2019.12.20.개정)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2.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1)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2)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심의배제사항

(1)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2)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4)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지원신청서의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지원시스템 사용안내)

1. 지원신청방법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외의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지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신청 접수 시 심의 배제)

- 단체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개인·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사항 등)

○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신청 이후 교부, 집행,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수행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선택	》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공모사업 확인 후 신청할 ‘신청분야(장르)’ 선택	》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최종 첨부파일 확인] ※분야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및 필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 지원신청 완료

2. 시스템 사용시 유의사항

(1)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시스템에 신청사업 정보 입력시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심의 배제처리 됩니다.

※ 단, 제출된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이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제출 한)

(3)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안내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또는 단시간(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 시 서면명시사항 1개호당 과태료 부과

(2) 4대보험 등 원천징수

① 4대보험 요율 – 임금 중 과세액에 대한 부과

구분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	3.335%	3.33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업체별 상이	-
산업재해보험		업체별 상이	-

② 가입구분

- 상용직(4대보험 전부 가입) →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이면서(and) 월 8일(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일용직(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만 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or) 월 8일(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 2020년 초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상용직 가입’을 권고한 바 있어,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권 가입조치 되기도 함

(3) 임금계산

①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당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지급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에서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② 가산임금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적용)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시급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로 지정한 날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시급 지급

- 야간근로수당 :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0.5배의 시급 추가지급

③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1일에 대하여 주 1회 유급처리

ex) 1일 8시간, 월~금요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8시간 유급처리

(4)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만 적용)

- 1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시급×1일 근로시간×미사용일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