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공모안내 -

2017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안내

	추진개요

Ⅰ

□ 사업목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교육기간 : 4월 ~ 11월)

○ 지원예산 : 190,000천원(국고 95,000천원/지방비 95,000천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

○ 교육대상 : 일반도민(※아동․청소년 제외)

○ 추진체계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팀)

-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부 추진계획

Ⅱ

1. 공모계획

□ 공모 유형 :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주제	지역 문화자원 활용	마을 거점화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ㆍ기관ㆍ시설
지원목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마을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내용	•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및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태, 제주어, 설화, 해녀, 풍습 등	• 지역 예술가와 마을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내용	• 최소 8개월 이상(30회차 이상) 지속적 운영 ※ 프로그램 분할 운영 가능(2기 이내)	• 문화예술교육가와 마을 주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 마을회관, 경로당, 구도심 유휴시설 등 마을 생활공간 활용 교육 운영 ※ 구도심재생사업, 올레길 주변 마을사업 연계 가능 ※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필수 ※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수혜 대상	일반도민(아동·청소년 제외)

□ 중점 선정방향

○ 일반공모

-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시

○ 기획공모(마을 거점화)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모델 제시

-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와

전략 설정의 가능성

- 프로그램 기획·실행을 위한 기획자, 예술가 등의 역량 및 역할

-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과 협업 속에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산점

- 청년층 참여 가산 :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청년층(만 29세 이하)

우선 선발을 위해, 운영단체 선정 및 강사 등 선발 시 청년가산점 부여 예정

※ 청년층 우선 선발(‘16년 감사원 지적)

▪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청년층(만 29세 이하) 우선 선발을 위해, 운영단체 선정 및 강사 등     선발시 청년가산점을 도입(공고문에 명시)하여 청년인력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공모 신청 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단,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은 신청 불가)

※ 신청 우대 조건(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지원 규모 및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일반공모 : 1개 단체 당 1천만 원 ~ 2천만 원 이내

○ 기획공모 : 1개 단체 당 1천만 원 ~ 3천만 원 이내

※ 2016년도 기획공모 선정단체는 매년 성과평가로 지원규모 별도 결정

2) 지원내용

○ 기획공모 연속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티 형성ㆍ활성화를 위해

연속 운영 가능한 기획 공모사업에 한하여 지원

- 성과평가(연말 평가 및 심사) 후 적합한 운영단체에 단계별 사업 지원

- 공모단계에서부터 연속 지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운영단체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 지원내용

유형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일반 공모	기획자	▪ 교육프로그램 1회당 4만원 * 기획자가 회계, 사업기록 등 사업관리를 담당할 경우 지급 * 기획자와 주․보조강사 동일인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기획 공모	전문인력 (※일반공모 적용 불가, 기획공모 해당)	▪ 1개 사업 당 월 100만원 이내 * 문화예술교육사 등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담인력을 활용 * 타 업무와 겸임할 경우, 본 사업에 70% 이상 투입 * 전문인력과 주․보조강사 동일인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전문인력 적용의 경우 기획자 인건비 책정 불가
공통지원	주강사 및 보조강사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교육 재료비 및 진행비 ▪성과공유를 위한 발표회 등 행사비, 결과물 제작비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연구비 - 일반공모인 경우 전체 사업비의 7%, 기획공모인 경우 40% 이내 책정가능 - 참여인력 워크숍, 연수 참가비 컨설팅 및 자문 등으로 활용 가능 ※ 기획자와 주.보조강사, 전담인력이 동일인일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전문인력 적용의 경우 기획자 인건비 책정 불가

※ 기획공모는 연차별(과정형) 지원

•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3년 연속지원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도출을 위하여 퍼실리테이터 상시 지원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지속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운영플랜

- 1개 단체가 일반공모, 기획공모 모두 신청가능하나 선정과정에서 2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선정

-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잔여 예산을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지원

-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방법이 변경가능

□ 지원 시 고려사항

○ 프로그램구성

-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1회성 사업 포함) 지원 배제

- 토요일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 배제

○ 중복지원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대상선정 : 일반도민(※아동‧청소년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설정

- 사업의 특성상(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8개월 이상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교육프로그램은 최소 30회차 이상으로 구성하여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15~20회차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운영도 가능)

※ 기획공모의 경우 단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 후 탄력적 운영 가능

- 참여인력(기획자, 주강사 등) 중 최소 1명 이상은 연간계약으로 일자리 참여 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 기획공모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일자리 참여인력 등록

※ 동일기간 중 타 일자리사업(예 : 학교·사회 예술강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연간

계약 참여인력으로 등록 불가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 정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범위 : 본 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연간계약강사)은

8개월 간(혹은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임금을 받는 참여자로 관리됨

▪ 2011년 11월 30일부로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시행, `13년 범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마련

▪ 주요 내용

-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일자리사업 6개 유형 중 ‘직접 일자리 유형-시간제‧간헐적 일자리’에 해당

-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중복 일자리 참여는 제한되지만,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참여 허용

- 단, 직접 일자리 유형 중 전일제 일자리(주 30시간 이상 참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불가

□ 기타사항

○ 선정 시 기획자 및 교육강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문화예술교육팀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워크숍 의무 참석

□ 공모 참여방법

○ 지원사업 신청양식(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내용 제안

○ 1개 사업계획서 내 동일한 내용으로 대상자별 2개 교육프로그램 제시 가능

○ 일반공모와 기획공모 중복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항목

○ 사업신청서 : 사업개요 및 단체 기본 정보 소개 등

○ 세부계획서 : 사업목표,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여인력, 예산 계획 등

□ 사업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2017. 2. 21.(화) ~ 2017. 3. 7.(화)

○ 접수기간 : 2017. 2. 28.(화) ~ 2017. 3. 7.(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제주문화예술재단(www.jcaf.or.kr),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www.artreach.or.kr)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ㆍ제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주시 동광로 51, 제주문화예술재단 8층(문화예술교육팀 지역특성화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제출양식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획자 이력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4부	지정양식 (홈페이지 참고)	재단방문 및 우편접수 ※ 원본파일 이메일 송부 (jjart8618@hanmail.net)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사본제출	재단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주요활동증빙자료	2부	사본제출	재단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문의: 064)800-9172

□ 사업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7. 2. 23.(목) 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2층)

○ 참석대상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담당자

○ 주요내용 : 사업 세부내용 설명, 향후 일정 소개 등 질의응답

2.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구 분	진행 내용
1차 심사	▪ 심사대상 : 공모 참여 단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별도 구성
2차 심사	▪ 심사대상 : 공모 참여 단체 ▪ 심사내용 : 사업추진 적합도 확인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설명(5분)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15분) ※ 사업계획설명 시 PT 등의 자료 활용 가능 ▪ 심사위원 : 1차 심사위원 동일
기획워크숍	▪ 참가대상 : 선정 단체 ▪ 진행내용 : 확정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 컨설턴트 : 심사위원회 중심으로 컨설팅단 구성 ※ 최종 선정단체는 컨설팅을 통해 확정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1차 심사 → 2차 심사 → 기획워크숍(선정 단체에 한함)

□ 심사기준

○ 일반공모

영역	지표	심사배점
사업취지 적합도	•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학습자 선정 여부 • 교육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가치 반영여부 • 목표와 기대효과 설정의 적절성	30
추진계획 완성도	• 프로그램에 학습대상 특성 반영 여부 • 교육내용 및 방법론의 현실성 및 구체성 • 사업기간 및 교육회차,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40
추진역량	• 참여단체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자체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활동(계획)	30

영역	지표	심사배점
사업취지 적합도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운영기반 모델 제시 가능성 • 지원의 효과성	30
추진계획 완성도	• 전문인력의 역할 및 활동 목표의 적절성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체계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	40
추진역량	• 참여단체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성 • 협력네트워크 추진능력	30

○ 기획공모

□ 선정 방향

○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 학습자(장애인, 지역주민-일반, 노인)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생활권과 연계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 지역 내 다양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 단기적 성과위주의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중장기 전망 속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 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 공공적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주체로서의 통합문화예술교육사업

목

세

세세목

비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ㅇ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4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 1회 최대 8만 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공통

사항

강사비

ㅇ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운영기관 내부인력 강사비 집행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 교육/강연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강사

교통비

ㅇ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ㅇ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ㅇ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공통

사항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공통

사항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공통

사항

기타

진행비

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통

사항

회의 진행비

ㅇ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는 내부 참여인력은 지급 불가

ㅇ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에 한 해 지급 가능하며, 지급 비용은 ‘심사 및 자문료’를 참고하여 집행

ㅇ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상기 ‘기타진행비’ 기준단가(1일 5,000원)에 따라 집행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공공요금 및 세제

(02)

공공

요금

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위탁사업비

(15)

외주

업체

용역비

ㅇ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공통

사항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

식비

ㅇ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ㅇ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공통

사항

인건비(110)

일용임금(03)

보조

인력

ㅇ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52,000원(1인)

※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70,000원

※ 지역센터 : 연간 60일 이내 활용

※ 지역센터 외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

기타직

보수

(02)

전문

인력

[특성화 운영인력 활용(지원금 10%이내, 최대 4천만원)]

ㅇ 인건비, 채용기간 등은 사업 운영기간 내 센터 내규에 준하여 책정

※ 타 업무 중복 수행 시, 지역 특성화 업무(주업무) 투입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함

지역

센터

용

[붙임] 2017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